대부분 국내에서는 주택 건설협회라는 명칭이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같은 외국에서는 이를 뒷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러 협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를 벤치마킹을 하여서 조금만 배워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내용들을 이번에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알아보시죠
어떤일들이 주택건설협회에서 진행이 될까?
주택건설협회에서는 분양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이 두가지 보증업무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협회 활동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해주게 되는 곳 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변인 같은 곳이죠 우리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기관들 입니다
또한 분양보증이란 건설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다가 공사 도중 시공사가 도산하게 되면 시행사(건축주)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셈이죠.
다른 하나는 하자보수보증이란 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한 제도로, 주로 건물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비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.
딱 하나만 더 아셔야 되는것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인데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 주택시장 현황은 어떤가요?
우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2월말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.81% 상승하였으며, 전년동월대비 1.42% 상승하였습니다. 전월대비로도 0.41% 상승하였는데, 이는 2021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9104호로 집계되었습니다. 이는 전달(6만2050호) 대비 4.8% 감소한 수치이며,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동안 6.5% 줄어든 2만799호로 나타났습니다.
그리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9억3679만m2로 전년 동기 대비 14.4% 줄어들었습니다. 반면 착공면적은 10억4038만m2로 전년 동기 대비 13.0% 늘었으며, 준공면적은 16억1608만m2로 19.65% 증가했습니다. 이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급물량이 부족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현재 서울시 전월세전환율은 2022년 초까지만 해도 4~5%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약 3% 초반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월세로 받는 반전세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.
실제로 지난 한 해동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이로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시 최대 5%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기도 했는데요.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높아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,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, 수요자는 더욱 몰리게 된 것입니다.
